<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너나 나나 잘해보자[9]>
<물은 생명이다> SBS-TV가 시청률 및 광고수지에 연계치 않는 서스테이닝 프로그램을 10년 방송 기획에서 물 이미지로 쓰는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공약으로 대운하와 747을 내세웠고 이듬해 2008년2월25 대통령 취임식 때까지도 말이 없어 잉태는커녕 맞선도 본적이 없는 [녹색성장]이란 국정지표를 발표한 것이 작년 8.15 경축사에서 처음이다. 이건 공약이 아니니 공약대로 가라는 논객은 잘못이며, 바꿀 수도 있고 새로 정할수도 있다. 못자리에서 자란 벼는 모내기를 해 수확 되는 이치와 다를 게 없다고 봐도 되고, 그러거나 저러거나 국민을 배불리 먹여만 준다면 정당이고 이념이고 인물이고 사실 아무 상관없다.
아마 4월이면 대운하 특별법 얘기가 나오는 대신 [녹색성장기본법]이라고 하는 모법이 국회를 통화하게 될 모양새다. 그러면 거기에 딸릴 시행령이다 시행규칙이다 해서 지자체는 조례도 만들 것이고, 현재의 환경관련 법률 약20개던가(?)하는 법률도 보다 상위법 개념의 녹색성장기본법에 어느 정도 아귀를 맞춰 주는 방향으로 갈 모양이다. 기존의 방송법이나 신문발전법 같은 법들이 방송통신위원회 특별법 아래서 맥을 못 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이 될는지도 모를 일이고.
아무 상관없고 괜찮고 좋다. 기왕지사 창고열쇠 맡겼으니 떡을 하든 밥을 하든 곡간을 맡은 대통령과 정부가 알아서 잘만하면 된다. 기본법이든 보조법이든, 아니면 특별법이든 제대로 만들어 인절미든 백설기든 그저 어르신네들(국민) 잘 드시도록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걱정이 하나 있다. 이미 ‘녹기법’(녹색성장기본법)은 착상단계가 아니라 성장단계에 들어서 분만직전 7개월 8개월에 접어든 모양이다. 뱃속에 든 애를 남자나 여자로 바꾸고 롱 다리를 만들 수도 얼짱+몸짱으로 바꿀 재간이 없으니 팔자려니 하고 쪼다에 언챙이가 나온들 이를 어이하리요 마는...
걱정 말까? ‘녹성위’엔 법률전문가도 있고, 당연 환경부 장관도 위원이고 기재부 장관이나 국해부 장차관도 있고 하니 두던 바둑이나 두다 차려오면 어디보자~ 하고 먹기만 하면 오죽 좋을까마는, 국민 5천만이 다 잠잠해도 언론인이고 논객이라면 소명이고 사명이니 이 또한 팔자려니 하고 어제 못 다한 [물]얘기- 약속대로 하려니 들어보고 같잖거든 무시해도 된다.
정부가 지금 최고로 걱정하는 것이 뭔가? 주가 변동인가? 환율등락인가? 선진국들이 지금 국회에서 수백 조(일본) 수천 조(미국)나 되는 추경예산 통과해 주니 우리도 정부가 요청한 30조 추경안 통과여부냐? 어디 쓸 거냐는 쪽으로 가면 말이 안 나올 정돈데, 한마디만 하고 가라면, 그 돈 통과되거든 일자리 창출에 다 써야 한다. 전액 새로 공기업하나 만들고 일안해도 월급부터 주면서 차츰 적성대로 능력을 개발해 본전은 나중에 뽑아라. 그러나 지금 이말 할 때가 아니라 접고.
우리 대통령은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순방하고 돌아왔다. 가서 국익을 위해 많은 땀을 쏟고 온 줄 알지만, 이번 여행 중에도 [녹색성장]에 따른 통치 기본이 되는 뭔가를 고민했으리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 최대의 국정계획은 이미 녹색성장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늘 [물]에 머무르시라고 청한다. 물 문제 이대로 가면 우리 아들代에서부터 다들 못산다고 아우성칠 우려가 많다.(공기가 더 중요하나 다음으로 미루고)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錦繡江山)이 지금 禁水강산 직전이다. 우리나라는 물 넉넉 국가에서 어느새 물 부족국가로 전락하였음은 인간 생활 기본에 관련된 생명 문제다. 이 문제가 커지면 물은 생명이기에 747이나 대운하 녹색성장 다 걷어치우고 물 중심 정책으로 가야 한다. 이젠 풍수강산(豊水江山)에 신경을 바짝 써야 함에 그 책임은 정부 외에는 아무도 못 진다. 그래서 ‘녹기법’을 만든 후에라도 녹색성장을 [맑은 물+녹색성장]이라 개정할 준비를 해야 한다.
분명한 것 하나. 우리는 우리가 먹고 쓸 물을 우리가 만들어 쓸 순 없다. 그러나 물을 다스려 물나라 건설하자는 건의가 꿈은 아니다. 지구는 5억150만㎢이며, 그중 바다의 면적은 3억6천1백만㎢(71%)이다. 지구 전체 물의 양은 지구의 70%(141경3천억 톤)라지만, 바닷물이 97%(137경톤)고 민물이 3%(4경2390억 톤). 우리가 녹색성장을 추구한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닥칠 문제라고 보여 수자원공사나 연구소에 대폭 지원 당면한 물 부족 현실문제로부터 향후 닥칠 물 사태에 대비해야 세계를 내다볼 국가경영철학이라 할 것이다.
글쟁이는 지식에 한계가 있으나 짧은 머리로도 물길 관리와 음용수나 생활용수에 대하여 제안은 못해도 감은 있다. 4대강 개발의 목적부터 [물나라 건설]을 모토로 해야 한다. 해저심층수 연구로 일본학자들과 오랜 학술교류를 가진 물 박사를 만나보니 물에 관심 없음을 탄하며 바닷물도 개발하면 훌륭한 식수가 되고 생활용수가 될 방도는 꿈이 아니란다. 국해부가 위임한 신기술 개발에 대해 ‘승인’에는 기 백 만원의 수수료를 받지만, ‘검증’까지 내 주려면 자그마치 최하 1억에서 수억 원 이상의 무한 경비를 부담하라니 누구라 힘/돈 들여 물을 연구/개발 한다 하겠느냐. 녹색뉴딜 50조를 100조로 늘려서라도 물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
http://www.ghforum.or.kr/news/158
Powered by Newsbuild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