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불명예 퇴진했다.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직무정지당했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구청장직을 박탈당한다. 그의 몰락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김씨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감사원이다. 관악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 전형적인 인사 비리가 드러났다.
김씨는 친척을 감사담당관에 임명한 다음 “인사는 감사담당과 협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직원들은 그 친척을 '당숙'이라 불렀다고 한다. 당숙은 인사담당 총무과장, 그 부하인 실무담당자와 짜고 가능한 거의 모든 비리를 저질렀다. 먼저 자신들의 근무성적을 변조해 승진서열을 높였다. 다음으로 다른 직원들의 인사를 조작하면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당숙이 주역이었다.
당숙은 5급 승진 대상자 가운데 서열 2위인 사람에게 “서열 빠르다고 다 승진하는 건 아니다”며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였다. 1000만원을 받고 다음 달 승진시켜 주었다. 나중에 검찰 수사에선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 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에겐 “순서대로 승진하는 건 아니다”며 금품을 요구해 2500만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구청장은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다음 날인 1월 17일 새벽 청계산 등반객이 계곡 입구에서 농약을 먹고 신음하는 중년 부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김 구청장의 부인 송씨였다. 송씨는 22살 어린 나이에 시집왔다. 25살 남편에겐 남동생 3명과 여동생 2명이 딸려 있었다. 결혼과 동시에 5남매의 어머니가 된 셈이다. 김 구청장은 “기쁨도 슬픔도 같이해온 부인을 존경한다”고 말하곤 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인의 희생 덕분에 감옥살이를 면한 셈이다.
관악구청장은 직원 1300명을 거느리고 연 3000억원의 예산을 쓴다. 김 구청장은 관악구 토박이며, 아버지는 관악구청 터를 기증했다. 관악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것이라 짐작된다. 그러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그의 실패는 감사담당을 잘못 둔 데서 출발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관악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다.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자체감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물론 공기업까지 국민의 혈세를 쓰는 모든 곳에 자체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 양천구청 8급 기능직 공무원이 40개월 동안 복지보조금 26억원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도 자체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감사원과 서울시 등 상급기관의 외부감사로 적발되긴 했지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잘 드러나지 않는 내부비리는 자체감사만이 막을 수 있다.
적어도 감사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후진국 중에서도 후진국이다. 공공감사업무의 틀을 정하는 기본법조차 없다. 어떤 사람을 감사관으로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큰 기관 감사는 낙하산이고, 작은 기관 감사는 아무나 돌아가며 대충 세월만 때운다. 더 작은 기관엔 아예 전담조차 없다. 감사관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한다는 기준이 없으니, 감사는 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당연히 동료들이 껄끄러워하는 감시 기능은 피한다. 그야말로 주인 없는 돈, 눈먼 돈 투성이다.
세계최고감사기구(INTOSAI)가 '자체감사는 기능상·조직상 최대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리마 선언을 한 것이 32년 전이다. 기관장이 제 맘대로 감사담당을 임명했다가 잘랐다 하는 나라에선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비리를 적발해낼 전문성을 갖춘 감사 책임자를 뽑아 엄정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독립성을 부여하는 '공공감사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세금을 내는 국민은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감시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동안 납세 의무에 걸맞은 감사권리를 누리지 못해 왔다.
http://www.ghforum.or.kr/news/1137
Powered by Newsbuilder
